두바이, 아랍에미리트 — 두바이 부동산 분쟁 해결 센터(RDC)는 최근 공식 발표에서, 아파트 소유자들이 프로젝트 완료 시점부터 건물 서비스 및 유지 관리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는 키 인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지침에 따르면, 만약 유닛 인도 지연이 구매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 — 예를 들어, 할부 지불 지연이나 필요한 서류 미비 등 — 건물의 공동 서비스 요금이 계산되고 청구될 수 있습니다. 이 결정은 공공 서비스와 공동 건물 유지 관리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내려졌습니다. 부동산 분쟁 센터는 이 판결이 "두바이 공동 소유권 법" (법률 제6호, 2019)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, 유닛에 대한 요금 청구는 RERA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 전문가들은 판매 계약(SPA)의 조항이 여전히 각 프로젝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고 말합니다. 만약 계약서에 키 인도 시점부터 요금이 시작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, 구매자는 이를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RDC의 판결은 이 조건의 범위를 더 제한적으로 만들었습니다. 이 판결은 향후 두바이 부동산 시장에서의 프로젝트 판매 협약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